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9 건 발의16% 가 살아남음 (8건)39 명이 대표발의2005-07 ~ 2025-06
가결 0대안 반영 8폐기·철회 40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투표 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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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62건 · 104명
79건 · 48명
57건 · 46명
48건 · 22명
41건 · 31명
28건 · 17명
25건 · 13명
24건 · 15명
19건 · 9명
18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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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전 | 9 | 2025-06-20 | 계류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10 | 2022-12-07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11 | 2022-12-05 | 철회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완수 | 10 | 2022-02-04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1-03-25 | 대안반영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배 | 20 | 2021-01-29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훈 | 12 | 2020-09-22 | 대안반영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29 | 2020-06-12 | 대안반영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훈 | 10 | 2019-10-31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01-25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9 | 2018-12-28 | 대안반영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0 | 2018-10-31 | 대안반영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표창원 | 9 | 2017-12-13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재중 | 10 | 2017-08-29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6 | 2017-02-13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소하 | 12 | 2016-09-06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추혜선 | 12 | 2016-08-29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관영 | 22 | 2016-06-17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익표 | 9 | 2015-06-01 | 대안반영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세연 | 12 | 2014-10-01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제남 | 13 | 2014-09-04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우 | 9 | 2013-11-06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창일 | 10 | 2013-03-06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수경 | 13 | 2013-01-30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후 | 11 | 2012-10-22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석용 | 19 | 2011-09-09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경원 | 12 | 2011-08-23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균 | 10 | 2011-08-16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학진 | 11 | 2011-07-12 | 임기만료폐기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원우 | 11 | 2011-04-2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