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투표청구를 위하여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투표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또는 회계ㆍ계약 등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함. 다.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안 제10조)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안 제16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따로 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안 제24조) 1)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2)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