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3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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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78건 · 190명
277건 · 116명
179건 · 75명
79건 · 29명
68건 · 33명
35건 · 22명
33건 · 16명
31건 · 9명
22건 · 12명
20건 · 1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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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1 | 2026-09-09 | 수정가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0 | 2026-06-22 | 계류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2 | 2026-02-24 | 계류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3 | 2025-08-12 | 계류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1 | 2025-02-12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기형 | 11 | 2025-02-07 | 계류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소희 | 11 | 2024-12-31 | 계류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개호 | 8 | 2024-12-30 | 계류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만 | 10 | 2024-11-29 | 계류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은희 | 13 | 2024-11-27 | 계류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11-07 | 수정가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4-11-04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0 | 2024-09-19 | 계류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모경종 | 15 | 2024-07-18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10-26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우택 | 14 | 2023-04-26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제원 | 48 | 2023-04-18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형석 | 13 | 2023-03-2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3-02-1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준현 | 11 | 2023-02-1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상정 | 10 | 2023-01-30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10-12 | 수정가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병원 | 10 | 2022-05-13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형석 | 10 | 2021-11-01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형석 | 9 | 2021-08-1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형석 | 10 | 2021-06-2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22 | 2021-02-17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범수 | 10 | 2021-01-22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1 | 2020-12-2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9 | 2020-12-2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