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