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2 건 발의42% 가 살아남음 (5건)9 명이 대표발의2008-07 ~ 2022-11
가결 4대안 반영 1폐기·철회 7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환경개선 1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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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0건 · 36명
17건 · 13명
17건 · 16명
8건 · 7명
8건 · 7명
4건 · 2명
4건 · 4명
3건 · 2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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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해철 | 10 | 2022-11-15 | 수정가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2 | 2020-07-31 | 임기만료폐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1 | 2019-08-30 | 임기만료폐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05-11 | 원안가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10-23 | 원안가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관석 | 14 | 2013-08-05 | 임기만료폐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12-31 | 원안가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원진 | 11 | 2010-06-28 | 임기만료폐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영철 | 12 | 2009-06-26 | 임기만료폐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순자 | 12 | 2009-05-26 | 임기만료폐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돈 | 16 | 2009-04-16 | 대안반영폐기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두환 | 14 | 2008-07-2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