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16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후단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감면은 2014년 상반기에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