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1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제9조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594877" alt="img41594877" > [별표]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제9조제4항 관련)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 ├─────┼───────┼─────────────┼─────────────┤ │1.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2. 하반기 │매년 12월 31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 │ │ │ │31일까지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