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경정(更正)"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로, "신청이나 청구"를 "청구"로,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를 "제5항에 따라"로, "보정하거나 경정하고"를 "경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보정ㆍ경정"을 "경정"으로,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리한"을 각각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필요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협정"으로, "체약상대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3. 세관기술의 지원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주체 확대에 따른 세액정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