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367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 방안을”을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로,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할 때에는”으로,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독도주변해역”을 각각 “독도 주변 해역”으로, “저하되지”를 “떨어지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침해되는”을 “침해될”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을 ““지속가능한 이용”이란”으로,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태계”라 함은”을 ““생태계”란”으로,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유기적”을 “유기적(有機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라 함은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도의용수비대”라 함은”을 ““독도의용수비대”란”으로,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수비 업무와 장비 모두”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독도주변해역”을 각각 “독도 주변 해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7호) 중 “그 밖에”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확정한”을 “확정하였을”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시·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를”을 “그 결과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2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 및”을 “운영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독도주변해역”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를 ““데이터베이스”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에 관하여”를 “위탁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을 “독도의용수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받을”을 “지원을 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리고 이를”을 “기리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원하는 경우”를 “원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모발·손톱”을 “머리카락, 손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