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3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을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을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탁금을"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로, "매년 공탁금"을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탁금"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