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3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및…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8.06

위원회 회부2014.08.07

위원회 상정2014.11.12

위원회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85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85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