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벌금형 부과가 대부분 차지할 것인데,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