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교육·보육 ·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7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91 건 발의43% 가 살아남음 (82건)129 명이 대표발의2009-04 ~ 2026-07
가결 9대안 반영 73폐기·철회 82계류·미상 27
비슷한 주제학교 7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09410511151218136146156161517101851982021216222623142415258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967건 · 233
국민의힘356건 · 97
새누리당296건 · 114
민주통합당93건 · 33
미래통합당86건 · 28
국민의당72건 · 28
한나라당65건 · 47
무소속61건 · 18
조국혁신당55건 · 11
미상50건 · 9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강경숙0조국혁신당48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322
서영교0더불어민주당315
강득구0더불어민주당312
조경태0국민의힘39
정경희전직미래한국당37
강기윤전직미래통합당37
백승아0더불어민주당36
백혜련0더불어민주당36
김미애0국민의힘34
안민석전직더불어민주당216
김영호0더불어민주당214
김예지0국민의힘212
김기현0국민의힘211
김세연전직새누리당211
도종환전직더불어민주당211
권칠승0더불어민주당29
조승래0더불어민주당29
박남춘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9
임이자0국민의힘28

투기장0 · 글+댓글 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휘122026-07-01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112026-06-18철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태122026-05-14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국102026-05-14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22026-03-30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02026-03-20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6-02-13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기헌102026-01-30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용기122025-12-31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민정102025-12-18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병도102025-12-17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02025-11-27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11-19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32025-06-26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승아92025-06-24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기상142025-04-11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배112025-04-09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이자102025-02-21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수진112025-02-19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25-02-17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소희152025-02-13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02025-02-13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5-01-24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02024-12-18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광희92024-12-09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12024-11-20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훈102024-11-20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승아132024-11-06수정가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국112024-11-04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대식152024-11-04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