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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2건)4 명이 대표발의2010-06 ~ 2021-03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011211611812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5건 · 15명

국민의힘8건 · 8명

새누리당7건 · 7명

미래통합당4건 · 4명

미래한국당3건 · 3명

통합민주당3건 · 3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무소속1건 · 1명

한나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전해철전직	더불어민주당	1	1
정찬민전직	미래통합당	1	1
신학용전직	민주통합당	1	1
곽상도전직	미래통합당	1	1
주호영0	국민의힘	0	1
윤재옥0	국민의힘	0	1
우원식0	더불어민주당	0	1
김선교0	국민의힘	0	1
강대식0	국민의힘	0	1
박덕흠0	국민의힘	0	1
이춘석0	무소속	0	1
정희용0	국민의힘	0	1
곽대훈전직	새누리당	0	1
송석준0	국민의힘	0	1
김승희전직	새누리당	0	1
김상희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용판전직	미래통합당	0	1
김정우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철민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성원0	국민의힘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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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3 사립학교 3 초·중등교육 4 형사소송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박남춘 ↔ 정재호1건

강대식 ↔ 정찬민1건

강대식 ↔ 허은아1건

김선교 ↔ 한무경1건

김선교 ↔ 허은아1건

김충조 ↔ 이석현1건

김충조 ↔ 이춘석1건

김충조 ↔ 전현희1건

김충조 ↔ 전혜숙1건

김희곤 ↔ 정찬민1건

박기춘 ↔ 신낙균1건

박기춘 ↔ 전혜숙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찬민	12	2021-03-25	임기만료폐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곽상도	10	2018-09-13	임기만료폐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전해철	9	2016-11-22	수정가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0	2012-10-23	수정가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원문↗	신학용	13	2010-06-30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