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1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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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33건 · 209명
154건 · 77명
151건 · 85명
93건 · 30명
88건 · 63명
75건 · 24명
60건 · 41명
60건 · 26명
50건 · 23명
45건 · 2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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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5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1 | 2025-10-23 | 대안반영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0 | 2025-08-07 | 계류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9 | 2025-07-22 | 계류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민정 | 28 | 2025-07-08 | 대안반영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국 | 10 | 2025-05-20 | 계류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1 | 2025-02-07 | 대안반영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0 | 2024-11-18 | 원안가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2 | 2024-08-30 | 계류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지영 | 12 | 2024-08-14 | 계류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지영 | 13 | 2024-08-13 | 대안반영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정복 | 11 | 2024-07-16 | 계류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정복 | 9 | 2024-06-18 | 대안반영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혜경 | 11 | 2024-06-17 | 대안반영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경희 | 12 | 2023-11-13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은미 | 12 | 2023-09-25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욱 | 10 | 2023-08-08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정복 | 11 | 2023-06-09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소영 | 19 | 2023-05-30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0 | 2023-04-20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류성걸 | 10 | 2023-04-12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동용 | 13 | 2023-03-07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정복 | 10 | 2023-02-28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1-04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2-09-23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2-08-09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득구 | 12 | 2022-05-17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형두 | 10 | 2021-06-03 | 임기만료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1 | 2021-04-01 | 대안반영폐기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찬민 | 10 | 2021-04-01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