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4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 등"을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으로, "학생의"를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급식종사자"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양교육"을 "영양ㆍ식생활 교육"으로, "계승ㆍ발전"을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제3조의2제3항"으로,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기준"을 "및 인력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⑦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7조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 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