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해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한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