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고 있음.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조리사 등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학교급식 종사자”라 함)가 퇴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급식질 저하와 학생들의 건강권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하향 조정 등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및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