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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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09건 · 83명
48건 · 37명
33건 · 28명
21건 · 19명
13건 · 9명
13건 · 11명
8건 · 8명
6건 · 3명
6건 · 5명
6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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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위상 | 11 | 2026-04-03 | 계류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1 | 2026-01-16 | 계류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호 | 18 | 2025-12-08 | 계류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8 | 2025-01-15 | 계류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동용 | 11 | 2022-09-19 | 원안가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출 | 10 | 2021-12-23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헌 | 13 | 2021-10-22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철민 | 9 | 2021-04-20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1 | 2019-08-28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해영 | 9 | 2019-07-19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9 | 2018-12-27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9 | 2017-09-01 | 원안가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7-08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6-30 | 원안가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07-30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5-05-20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훈 | 10 | 2015-03-11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석현 | 15 | 2014-12-26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희수 | 11 | 2013-09-30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은희 | 13 | 2012-07-25 | 대안반영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수 | 10 | 2011-12-09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11-18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유정 | 13 | 2011-04-20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해규 | 10 | 2010-12-23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택기 | 12 | 2010-11-09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선 | 10 | 2010-09-10 | 임기만료폐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석 | 18 | 2008-11-28 | 원안가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1-12 | 원안가결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준표 | 1 | 2008-10-08 | 철회 |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순영 | 10 | 2005-09-27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