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정책심의회 및 이에 두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