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722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해당"을 "소관"으로, "공인하고"를 "등록받거나 공인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을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으로 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제17조제2항 중 "관리ㆍ운영하는"을 "관리ㆍ운영하려는"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자격"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을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자격관리자"를 "공인자격"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을 "취득하려는 사람은"으로, "합격하여야"를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를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자격검정"을 "자격검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인을"을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로, "범위 내에서 자격검정"을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인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을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검정"을 "자격검정등"으로, "교육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검정"을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취소ㆍ자격검정"을 "취소, 자격검정등"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거짓 광고의 금지 등)"을 "(표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지"를 "누구든지 공인받지"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 자격의 광고 등에 관하여"를 "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 중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제38조제2항 중 "소속 기관에"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행정기관"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 수임ㆍ수탁 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자 제41조 본문 중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