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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교육·보육 · 국방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2건)4 명이 대표발의2014-12 ~ 2023-01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교육 157보상 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4115119120123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3건 · 31명
더불어시민당5건 · 4명
미상3건 · 2명
민주통합당3건 · 3명
무소속2건 · 2명
새누리당1건 · 1명
정의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설훈전직더불어민주당11
이수혁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병주0더불어민주당11
박지원0더불어민주당11
서영교0더불어민주당02
안규백0장관—02
윤후덕0더불어민주당02
김홍걸전직더불어시민당02
진선미0더불어민주당01
정성호0장관—01
정청래0더불어민주당01
한준호0더불어민주당01
임오경0더불어민주당01
문정복0더불어민주당01
이재정0더불어민주당01
박주민0더불어민주당01
이춘석0무소속01
임호선0더불어민주당01
주철현0더불어민주당01
장철민0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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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병역 3국회 4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영록 ↔ 서영교1건
김영록 ↔ 임내현1건
김영록 ↔ 장하나1건
안규백 ↔ 김종대1건
안규백 ↔ 문정복1건
안규백 ↔ 박경미1건
안규백 ↔ 윤미향1건
안규백 ↔ 이재정1건
안규백 ↔ 이정현1건
안규백 ↔ 이후삼1건
정성호 ↔ 문정복1건
김남국 ↔ 신현영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설훈122023-01-31임기만료폐기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주172020-12-16원안가결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혁92019-07-03임기만료폐기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지원102015-04-02임기만료폐기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4-12-08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