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중
'교육기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 건 발의63% 가 살아남음 (5건)5 명이 대표발의1999-12 ~ 2004-12
가결 5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교육 15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991003011022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5건 · 33명
16건 · 14명
11건 · 8명
10건 · 9명
5건 · 4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1명
2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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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호 | 20 | 2004-12-03 | 원안가결 |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10-30 | 원안가결 |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2-05-14 | 원안가결 |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천 | 22 | 2001-12-21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무 | 1 | 2001-12-08 | 폐기 |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몽준 | 41 | 2001-11-23 | 수정가결 |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인봉 | 1 | 2000-07-25 | 폐기 |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몽준 | 6 | 1999-12-02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