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440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몽준 새누리당 · 공동 5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02.28 공포
발의1999.12.02
위원회 회부1999.12.03
위원회 상정1999.12.13
위원회 의결1999.12.14
법사위 회부1999.12.14
본회의 상정1999.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9.12.28
정부 이송2000.01.17
공포2000.02.2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