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091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인봉 한나라당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7.3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0.07.25
위원회 회부2000.07.26
위원회 상정2000.12.05
위원회 의결2002.07.25
본회의 의결 폐기2002.07.3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