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619980510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5건 · 33명
30건 · 29명
25건 · 13명
13건 · 12명
8건 · 6명
8건 · 8명
7건 · 6명
7건 · 4명
4건 · 1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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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숙 | 12 | 2006-01-18 | 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숙 | 33 | 2005-10-21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찬숙 | 10 | 2005-07-2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호 | 12 | 2005-06-07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영민 | 13 | 2005-06-02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논회 | 21 | 2005-06-01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숙 | 21 | 2005-05-06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군현 | 11 | 2005-04-26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원우 | 28 | 2005-04-19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진 | 9 | 1999-12-04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2-05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