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3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864053067079088094101111712171351451581661791861913205211222152352418251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69건 · 219명
303건 · 99명
275건 · 110명
163건 · 88명
129건 · 35명
77건 · 26명
69건 · 23명
57건 · 19명
48건 · 11명
48건 · 1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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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0 | 2026-09-17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만희 | 10 | 2026-09-04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원 | 12 | 2026-07-27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12 | 2026-06-23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6-04-29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9 | 2026-04-13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은희 | 11 | 2026-02-10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10 | 2026-02-10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10 | 2026-02-09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10 |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10 |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6-01-28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13 | 2026-01-16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13 | 2025-12-31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하 | 11 | 2025-12-18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8 | 2025-11-12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10 | 2025-11-06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종오 | 10 | 2025-09-18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연욱 | 14 | 2025-08-07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2 | 2025-07-30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9 | 2025-07-11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2 | 2025-05-09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8 | 2025-05-02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9 | 2025-04-08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9 |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1 | 2025-03-18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계원 | 13 | 2025-02-27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종오 | 10 | 2025-02-12 | 대안반영폐기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4 | 2025-02-11 | 계류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민수 | 10 | 2025-01-21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