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60% 가 살아남음 (3건)4 명이 대표발의2002-10 ~ 2004-11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2계류·미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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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021033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6건 · 30명
19건 · 16명
13건 · 8명
10건 · 5명
6건 · 5명
5건 · 5명
5건 · 5명
4건 · 3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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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우상호 | 12 | 2004-11-30 | 대안반영폐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혜숙 | 24 | 2004-08-03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병국 | 22 | 2004-06-28 | 대안반영폐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병국 | 22 | 2003-07-02 | 임기만료폐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윤성 | 21 | 2002-10-07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