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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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9건 · 50명
24건 · 20명
15건 · 9명
7건 · 6명
6건 · 5명
6건 · 5명
4건 · 3명
4건 · 4명
4건 · 4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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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숙 | 15 | 2004-11-15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11-12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06-30 | 수정가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황우여 | 10 | 2004-02-11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홍문종 | 19 | 2004-02-05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경식 | 14 | 2003-08-14 | 수정가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미경 | 1 | 2002-11-0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2-10-12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민봉기 | 22 | 2002-10-11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황우여 | 23 | 2002-10-10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갑길 | 21 | 2002-03-14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정 | 7 | 2001-11-12 | 원안가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허남 | 1 | 1999-12-09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승국 | 1 | 1999-12-0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02-10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석무 | 2 | 1995-07-12 | 임기만료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2-06-2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함종한 | 1 | 1991-11-21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