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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09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마지막 움직임 2005.01.25 공포

발의2004.06.30

본회의 상정200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12.29

정부 이송2005.01.12

공포2005.01.25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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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