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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00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5.07.1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2.06.23
위원회 회부1992.10.02
위원회 상정1993.12.14
위원회 의결1995.07.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5.07.15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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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