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
'사립학교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9 건 발의59% 가 살아남음 (17건)17 명이 대표발의1985-06 ~ 2004-12
가결 9대안 반영 8폐기·철회 12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학교 7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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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0건 · 28명
35건 · 28명
24건 · 11명
16건 · 10명
7건 · 5명
7건 · 7명
6건 · 3명
6건 · 4명
4건 · 3명
4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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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숙 | 1 | 2004-12-22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11-01 | 수정가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 | 2004-10-20 | 수정가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최순영 | 10 | 2004-09-10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 | 2004-06-18 | 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천 | 12 | 2003-11-19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3-10-30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천 | 40 | 2003-05-21 | 수정가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춘 | 20 | 2001-12-07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0 | 2001-04-18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정 | 32 | 2001-02-28 | 수정가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웅 | 20 | 2001-02-21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1-07 | 수정가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1-19 | 대안반영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미경 | 5 | 1999-09-10 | 대안반영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2-02 | 수정가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허남 | 3 | 1998-11-27 | 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희경 | 1 | 1998-10-21 | 수정가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7-06-24 | 수정가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1-18 | 수정가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3 | 1996-08-19 | 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석무 | 3 | 1993-11-15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석무 | 1 | 1990-06-14 | 임기만료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삼재 | 3 | 1989-02-28 | 대안반영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인곤 | 1 | 1989-02-16 | 대안반영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석무 | 1 | 1988-12-21 | 대안반영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8-12-02 | 대안반영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성 | 1 | 1985-12-07 | 대안반영폐기 |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일윤 | 1 | 1985-06-0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