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727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1.04.18

위원회 회부200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4.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