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595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9 공포
발의2004.10.20
위원회 회부2004.10.21
위원회 상정2004.12.07
본회의 상정200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9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