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중
'교육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4 건 발의71% 가 살아남음 (10건)6 명이 대표발의1987-05 ~ 1996-11
가결 7대안 반영 3폐기·철회 4계류·미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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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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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건 · 2명
3건 · 3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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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1-18 | 수정가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웅 | 3 | 1995-11-13 | 대안반영폐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환 | 2 | 1995-11-09 | 대안반영폐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11-04 | 대안반영폐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10-27 | 원안가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10-08 | 수정가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2-10-05 | 수정가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함종한 | 1 | 1991-12-11 | 임기만료폐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1-11-08 | 수정가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삼재 | 3 | 1989-02-28 | 폐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인곤 | 1 | 1989-02-16 | 폐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석무 | 1 | 1988-12-21 | 임기만료폐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7-11-05 | 수정가결 |
| 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7-05-04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