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289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경천 새천년민주당 · 공동 3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1.29 공포
발의2003.05.21
위원회 회부2003.05.21
위원회 상정2003.12.08
위원회 의결2003.12.11
법사위 상정2003.12.23
법사위 의결2003.12.23
본회의 상정2003.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12.29
정부 이송2004.01.14
공포2004.01.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