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교육·보육 · 교육위원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3건)7 명이 대표발의2020-11 ~ 2026-08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4계류·미상 2

비슷한 주제학교 77

언제 몰렸나

220323324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더불어민주당41건 · 35명

국민의힘36건 · 31명

미래통합당8건 · 5명

미상6건 · 3명

무소속3건 · 2명

국민의당2건 · 2명

더불어시민당2건 · 2명

열린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희정	12	2026-08-24	계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용태	14	2024-08-19	수정가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희	10	2024-07-24	계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안민석	10	2024-01-08	임기만료폐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희	10	2023-10-30	임기만료폐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서병수	11	2023-09-05	임기만료폐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조경태	11	2023-08-10	임기만료폐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강득구	11	2020-11-20	대안반영폐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10	2020-11-05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