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68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제5조제1항제1호 중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각각 "감독기관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각각 "운영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를 "연구ㆍ자문 등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