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34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을 "교육감당선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감의"를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를 "제5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