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35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04
위원회 회부2013.02.05
위원회 상정201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