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하여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철도 노선은 도로 등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물류 편의성의 차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12.27

법사위 회부2021.12.27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하여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철도 노선은 도로 등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물류 편의성의 차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 정주여건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7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신 설>

1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78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를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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