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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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45건 · 100명
81건 · 62명
71건 · 71명
56건 · 44명
21건 · 14명
18건 · 17명
13건 · 10명
10건 · 9명
9건 · 6명
8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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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미애 | 19 | 2026-04-15 | 계류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9 | 2025-08-07 | 계류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0 | 2025-01-31 | 계류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1 | 2025-01-24 | 계류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1 | 2024-12-10 | 계류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장식 | 9 | 2024-09-30 | 계류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만 | 11 | 2024-09-27 | 계류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9 | 2024-09-03 | 계류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지영 | 11 | 2024-08-13 | 계류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9 | 2024-08-08 | 계류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2 | 2023-06-23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민정 | 12 | 2023-06-1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경희 | 11 | 2023-04-17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민국 | 10 | 2022-07-19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9 | 2020-12-23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성국 | 13 | 2020-11-10 | 수정가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3 | 2020-08-10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06-25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훈 | 10 | 2020-01-10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익표 | 9 | 2019-02-26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대훈 | 9 | 2018-03-15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01-31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찬우 | 10 | 2017-09-2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0 | 2017-08-2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관영 | 16 | 2017-02-23 | 수정가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8-26 | 수정가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06-24 | 수정가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태 | 11 | 2014-11-24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9 | 2014-05-19 | 임기만료폐기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식 | 10 | 2014-03-07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