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9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낼 때"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본문"을 "본문 또는 제3항"으로, "제출되면"을 "제출된 경우"로 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