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6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법상의 분쟁"을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를 "이하 "법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제8조제3항제2호 중 "편지, 전보(電報)"를 "전보(電報)"로, "팩스"를 "팩스,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전자적 의사표시"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서"를 "신청서 또는 답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를 "다만,"으로 한다.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각각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으로, "항고(抗告)할 수 없다"를 "불복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그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이의 제기 당사자는"을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앞에 "제3장의2 임시적 처분"을 삽입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제3장의2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임시적 처분의 요건) 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적 처분은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소명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1.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2.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제18조제2항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①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의 배상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는 그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①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1.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1) 제3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실 2)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3)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 처분 부분만이 거부될 수 있다. 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8조의7에 따라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하여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사유에 기초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의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제21조제3항 중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을"중재판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3항 중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를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지"를 "제공"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할"을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를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내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한다"를 "송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장에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3(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2항제1호나목 중 "사유로 본안에 관한"을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 또는 집행판결"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를 "중재판정이"로,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을 "한국어 번역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38조 중 "제36조제2항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