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책임제한사건”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5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