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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2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9 건 발의41% 가 살아남음 (28건)52 명이 대표발의2017-09 ~ 2026-09
가결 7대안 반영 21폐기·철회 21계류·미상 2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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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36건 · 178
국민의힘208건 · 78
미래통합당33건 · 18
새누리당26건 · 22
미상20건 · 7
무소속19건 · 9
국민의당16건 · 12
조국혁신당10건 · 7
미래한국당9건 · 8
더불어시민당5건 · 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황희0더불어민주당37
김경협전직더불어민주당35
천준호0더불어민주당34
유경준전직미래통합당33
김태년0더불어민주당29
진성준0더불어민주당28
안태준0더불어민주당27
윤준병0더불어민주당26
김선교0국민의힘25
조승환0국민의힘24
곽상도전직미래통합당23
장철민0더불어민주당23
임종득0국민의힘22
문진석0더불어민주당113
박상혁0더불어민주당19
윤종군0더불어민주당17
허영0더불어민주당16
정준호0더불어민주당16
이성권0국민의힘16
김정호0더불어민주당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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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희122026-09-08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양112026-08-07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희102026-08-05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02026-07-21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천준호102026-06-30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천준호102026-06-12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재섭102026-03-30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엄태영102026-03-03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22026-02-19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태준102026-02-10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32026-01-19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태준102025-12-22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권142025-11-26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군172025-10-27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92025-09-08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교102025-08-18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규택102025-07-28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철민102025-04-10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선122025-04-01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22025-03-24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82025-03-19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염태영142024-11-27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102024-11-14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준호152024-11-07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성범92024-09-11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승환122024-09-11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희102024-09-04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희정102024-09-04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헌승122024-09-02계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12024-08-20계류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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