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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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7건 · 27명
21건 · 19명
10건 · 9명
8건 · 8명
5건 · 5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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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08-12 | 수정가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11-16 | 임기만료폐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동주 | 15 | 2023-04-12 | 임기만료폐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도 | 10 | 2018-09-13 | 임기만료폐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0 | 2018-02-27 | 임기만료폐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0 | 2017-01-02 | 수정가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10-30 | 임기만료폐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수 | 10 | 2015-04-28 | 임기만료폐기 |
|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3-09-26 | 수정가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12-28 | 임기만료폐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은희 | 15 | 2010-01-21 | 임기만료폐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광덕 | 10 | 2010-01-06 | 임기만료폐기 |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0-21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