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2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5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26건)75 명이 대표발의2006-11 ~ 2026-08
가결 5대안 반영 21폐기·철회 64계류·미상 15
비슷한 주제소비자 1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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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75건 · 196명
188건 · 93명
155건 · 73명
72건 · 53명
52건 · 25명
42건 · 20명
40건 · 22명
40건 · 15명
21건 · 7명
12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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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0 | 2026-08-25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3 | 2026-07-03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덕 | 22 | 2026-07-03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9 | 2026-04-30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일 | 15 | 2026-04-03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3 | 2026-03-30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4 | 2026-03-20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9 | 2026-01-16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0 | 2025-12-05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9 | 2025-12-01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0 | 2025-11-17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보윤 | 10 | 2025-04-30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0 | 2025-04-29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4 | 2025-03-28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1 | 2025-03-21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8 | 2025-03-19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0 | 2025-02-07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4-11-25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4-08-29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8 | 2024-07-23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민수 | 9 | 2024-07-18 | 계류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0 | 2023-12-13 | 임기만료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덕 | 10 | 2023-11-22 | 임기만료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성 | 13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의동 | 10 | 2023-07-12 | 수정가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덕 | 13 | 2023-05-25 | 임기만료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3-05-16 | 임기만료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진 | 9 | 2023-04-03 | 임기만료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호 | 9 | 2023-03-17 | 임기만료폐기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해철 | 10 | 2023-03-0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