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4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을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지정심사업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인증업무"를 각각 "지정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심사기관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기관은 징수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4의 제목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그 인증을"을 "그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각각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로, "그 인증이"를 "그 지정이"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로 한다. 제5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해정보를 활용한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단독조정) ① 제63조 및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제2항의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4제1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84조제2항 중 "제52조제5항"을 "제52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독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 제6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되었던 사건이나 이 법 시행 당시 분쟁조정 중에 있는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5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