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14% 가 살아남음 (1건)6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16-05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6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510710811421511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34건 · 30명

더불어민주당12건 · 11명

국민의힘9건 · 8명

한나라당8건 · 8명

민주노동당8건 · 7명

민주통합당7건 · 6명

미상3건 · 3명

미래통합당2건 · 2명

정의당2건 · 2명

자유선진당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오신환전직	새누리당	2	2
이상민전직	더불어민주당	1	2
박민수전직	민주통합당	1	2
김기현0	국민의힘	1	1
민병두전직	더불어민주당	1	1
노회찬전직	정의당	1	1
강석호전직	새누리당	0	2
김용태전직	새누리당	0	2
이장우0광역단체장	국민의힘	0	2
권영길전직	민주노동당	0	2
염동열전직	새누리당	0	2
강창일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강기갑전직	민주노동당	0	1
이주영전직	새누리당	0	1
김상훈0	국민의힘	0	1
이개호0	더불어민주당	0	1
김기선전직	새누리당	0	1
이춘석0	무소속	0	1
권영진0	국민의힘	0	1
권선택전직광역단체장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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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변호사시험 3 할부거래 3 소비자 3 민사소송 3 감사원 3 보험업 4 변호사 3 상법 4 인사청문회 4 법원조직 3 국세 3 공직자윤리 4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오신환	11	2016-05-31	임기만료폐기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오신환	27	2015-06-08	임기만료폐기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민수	10	2015-02-13	임기만료폐기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민병두	10	2014-01-29	임기만료폐기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상민	11	2008-12-26	임기만료폐기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기현	11	2007-02-21	임기만료폐기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노회찬	10	2005-09-27	원안가결